개요
목적
국립청소년우주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권리행사의 기본 원칙
- 정보주체는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 센터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요구
-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삭제요구
- 처리정지 요구
- 센터는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요구에 따른 권리행사
- 열람 요구
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-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의 목적
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
-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
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①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④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④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(개인정보정정, 삭제)에 따라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)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
민원신청
-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센터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탈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센터 직접 신청
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,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등을 통해 신청-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및 연락처
· 부서명: 활동협력부 · 담당자: 정상철 · 연락처: 061-830-1544 / jhistory@kywa.or.kr
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▷ 민원마당 ▷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
- 본인의 경우: 가입 시 작성한 항목 내 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대리인의 경우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※ 센터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정보주체 및 대리인에게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한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사본을 제출할 것을 안내함.
ex) 810101-1234567 (X) 810101-******* (O)
※ 확인 절차가 달성되면, 해당 정보 즉시 삭제할 것.
처리절차
- 정보주체요구 신청
- ㅇ 정보주체가 청구서(별지 1호 서식)를 작성하여 기관 요청
- ㅇ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(별지 2호 서식)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
- 기관 접수 및 처리
- ㅇ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부서는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청구의 허용, 제한 또는 거부를 결정
- ㅇ 정정, 삭제, 처리정지에 관한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즉시 처리
- 결과 통보
- ㅇ 센터는 결정통지서(별지 3·4호 서식)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, 다만 청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
- ㅇ 통보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
- 개인정보파일을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
개인정보파일을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 개인정보파일 취급부서명 개인정보담당자 캠프 참가자 우주활동부 신용철 홈페이지 관리 활동협력부 정상철
이의제기 신청
- 정보주체는 센터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제기 절차
센터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http://center.simpan.go.kr >행정심판안내) 참고
